2025년 달라지는 것들 - 1탄 [최저임금]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24년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24.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7.29. 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경제적 영향

• 긍정적 측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 부정적 측면: 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최저임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정의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동향

선진국들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그 수준과 인상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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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1. 인상 속도와 폭: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반면, 너무 낮은 인상률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산업과 지역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다른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3. 청년/고령자 차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대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발전방향

1. 합리적인 결정 시스템: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한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보완 정책: 영세사업자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중요합니다.
3. 감시와 집행: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