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 2탄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24.12.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정확한 적용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상향된 것은 24년 만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합니다.

 

2.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25년부터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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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도 재개

증시에서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됩니다. 상반기 내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4. 기타

또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 포인트 인하됩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금지되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는 등 자기주식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 

 

최저임금도 25년부터 달라지는데요, 아래 글에서 살펴보고 가세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1탄 [최저임금]